FSOC, 스테이블코인 시장 안정성 우려 제기
금융안정감독위원회(FSOC)는 스테이블코인이 불충분한 감독과 막대한 시장 집중과 같은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FSOC는 2024년 연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포괄적 연방 프레임워크를 즉시 마련하도록 입법적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견고한 준비금 관리, 최소 자본 및 유동성 기준, 정기 보고 의무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FSOC는 스테이블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통화로 광고되지만 엄격한 위험 관리 없이는 '런(run)'에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발행자의 준비금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시장 규율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한 발행자가 시장의 약 70%를 통제하고 있어 이 발행자가 실패할 경우 시스템적 혼란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통합의 위험성
또한 FSOC는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 시스템 간 통합이 증가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러한 암호화폐 자산이 포함된 ETP(Exchange Traded Products)의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 감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기존 증권 규제를 제외한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연방 규제기관이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며, 현재 규제 감독의 중요한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FSOC는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보호할 수 있는 균형잡힌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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