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MiCA 규제에 대비하며 ESMA 최종 지침 공개
Market abuse 및 투자자 보호에 초점 맞춘 조치
유럽 증권 및 시장청(ESMA)이 유럽 전역에 걸쳐 시행될 암호자산 시장(MiCA) 규제의 완전한 도입을 앞두고 최종 지침을 발표했다. 이는 18개월간의 규제 노력의 결실로, ESMA는 유럽 은행청(EBA)과 협력하여 30개 이상의 기술 표준 및 지침을 개발했다.
이번 ESMA 지침의 주요 초점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시장 남용 방지에 있으며, 이에 대한 보고서 작성 형식을 구조화하고 국경을 넘는 규제 기관 간 협력 프로토콜을 수립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들은 규제 당국이 시장 조작을 식별하고 효과적으로 벌칙을 집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침은 또한 역외 소송(reverse solicitation)에 대해 설명하면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s)가 고객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명확히 한다. 이는 투자자의 요구에 맞춘 자문을 제공하도록 CASPs에 대한 적합성 평가 지침을 제시하며, 기존의 금융 규제와의 일치를 강조하여 자문 서비스 전반에서 일관성을 촉진한다.
투자자 보호는 본 지침의 핵심으로, CASPs가 고객 자산 이전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해야 할 정책을 강조한다. 암호자산을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기 위한 요구 사항도 명확히 제시되어 있다.
유럽의 MiCA 규제는 이달 말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며, 첫 번째 단계로 스테이블코인에 초점을 맞춰, 테더와 같은 발행인에게 상당한 규제 준수 과제를 부여한다. 두 번째 단계는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규제를 다루며, 운영, 시장 무결성 및 투자자 보호에 중점을 둔다.
ESMA는 최종 지침이 유럽 전역에서 MiCA의 일관된 효과적 이행을 지원할 것이라고 믿지만, 새로운 규제가 암호자산 시장의 고유한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제거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 분야에 참여하기 전에 리스크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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