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C, 바이낸스 호주 파생상품소송 제기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바이낸스 호주 파생상품(Binance Australia Derivative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 이유는 이 회사가 500명 이상의 일반 투자자를 도매 고객으로 부적절하게 분류해 중요 소비자 보호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SIC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 사이에 바이낸스 호주 파생상품은 약 83%의 호주 고객을 도매 투자자로 잘못 분류해 높은 위험의 암호화폐 파생상품에 노출시켰다.
바이낸스, 2023년 1,300만 불 보상
ASIC의 사라 코트 부의장은 바이낸스의 준수 시스템이 심각하게 부실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다수의 고객이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2023년에 바이낸스는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약 1,300만 달러를 보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소송에서는 제품 공시문 제공 및 분쟁 해결 체계 접근 등 필수 소비자 보호 제공 실패를 포함한 여러 준수 실패가 강조되었다. 또한, 충분한 직원 교육과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부족도 지적되었다.
ASIC, 크라켄에도 벌금 부과
한편, ASIC는 최근에 또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 크라켄(Kraken)에 "불법" 마진 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이로 인해 현지 고객들은 5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손실을 입었다. 이는 호주 내 디지털 자산 분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이루어진 조치로, ASIC는 디지털 자산에 금융 상품 정의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하기 위한 자문서를 발표했다. 2024년 11월부터 호주 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금융 라이센스를 가져야 하며, 최근 지침 업데이트로 암호화폐 보관 및 자산 관리 실태에 대한 엄격한 요구사항이 도입되었다.
바이낸스,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 취소
이번 소송은 2023년 4월 ASIC가 바이낸스의 호주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를 취소한 이후 발생한 것이다. 당시 회사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 결과 상당한 준수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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