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ration Choke Point 2.0 논란 심화, 트럼프 폐지 공언
바이든 행정부, 암호화폐 업계 은행 접근 차단 의혹 부인
암호화폐 업계는 최근 금융 접근성 제한으로 인한 고난을 겪고 있다. 'Operation Choke Point 2.0'이라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산업의 은행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2013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작되어 2017년 트럼프가 종료한 원래의 Operation Choke Point의 후속으로 여겨지고 있다. 목적은 사기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 산업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은행에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다.
은행 관계 끊기 위한 규제 압력 사용 의혹
첫 번째 프로그램이 은행들이 급전 대출업체 및 총기 거래자들과의 관계를 끊도록 압박했다면, Operation Choke Point 2.0은 암호화폐 기업과의 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 은행을 규제적으로 압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 행정부는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부인했지만, SEC, FDIC, OCC 등의 규제 기관에 의한 조치들은 프로그램의 운영을 입증한다고 비판자들은 주장한다.
암호화폐 관련 은행에 대한 제한적 조치
Silvergate Bank는 crypto 고객으로부터의 예금이 전체 예금의 15%만 유지하도록 제한되었다는 규정이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Signature Bank도 암호화폐 업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재정적으로 건전함에도 불구하고 Silicon Valley Bank의 붕괴 이후 급격한 은행 예금 인출을 겪었다.
일부 규제 당국은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자산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시도한 증거가 드러났다. 예를 들어, 연방준비제도는 관련 위험 관리 결함을 이유로 또 다른 암호화폐 친화 은행에 새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 시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암호화폐 업계 인사들은 Operation Choke Point 2.0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며, FDIC가 은행에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중단하도록 독려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 많은 암호화폐 헤지펀드가 기본적인 은행 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일부는 명확한 이유 없이 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통보받았다.
트럼프, Operation Choke Point 2.0 폐지 공약
트럼프는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관련 규제 인사들을 제거하겠다는 계획도 밝혀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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