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 트레이드, 신용 시설 위반으로 500만 달러 벌금 부과
오스트레일리아 증권투자위원회(ASIC)가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 운영자인 비트 트레이드(Bit Trade)에 대해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회사가 규제 의무를 위반했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비트 트레이드는 2021년 10월부터 1,100명 이상의 오스트레일리아 고객에게 '마진 확장' 제품을 제공했다. 이는 사용자들이 디지털 자산이나 전통적인 법정 통화로 상환 가능한 거래 한도를 늘릴 수 있게 하는 기능이었다. 법원은 이 제품이 신용 시설에 해당하며, 따라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설계 및 배포 의무(DDO)에 따라 목표 시장 결정(TMD)이 필요했으나 이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비트 트레이드가 고객으로부터 700만 달러 이상의 수수료와 이자를 받았으며, 거래 손실은 500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 투자자는 400만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니콜라스 판사는 회사가 규제 준수보다 수익을 우선시했고, ASIC의 개입 후에야 규제 준수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니콜라스 판사는 비트 트레이드에게 약 8백만 호주 달러(약 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ASIC의 법적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ASIC의 조 로고 회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목표 시장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번 벌금이 규정을 무시하는 다른 기업들에게 경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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