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네이도 캐시 공동 창립자, 혐의 기각 요청
로만 스톰, 미국 당국의 형사 고소에 법적 대응 강력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의 공동 창립자 로만 스톰이 미국 당국에 제기된 형사 고소를 기각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최근 제5 순회항소법원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의 제재가 불법이라고 판결한 이후의 움직임이다. 법원은 토네이도 캐시의 불변 스마트 계약이 법적으로 재산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스톰은 법원 문서에서 이러한 판결이 자신의 혐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스마트 계약이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제 비상 경제 권한 법(IEEPA) 위반 혐의의 기초를 흔든다고 강조했다.
그의 법률팀은 스톰이 토네이도 캐시의 스마트 계약에 대한 통제권이 없음을 강조하며, 소프트웨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므로 IEEPA를 고의로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스톰의 변호사들은 이러한 불변 스마트 계약의 특성이 법적 책임을 면제한다고 주장했다.
스톰은 또한 무허가 송금 사업 운영 공모 및 자금 세탁 혐의를 포함한 다른 혐의의 기각을 요청했다. 변호사들은 스마트 계약이 자율적으로 작동하여 스톰이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이는 자금 세탁 및 송금 혐의에 필요한 의도와 지식이 결여됐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스톰은 제5 순회항소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범죄 법령 해석을 지나치게 확장한 사례라며, 이는 그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모든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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