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 후 암호화폐 기업 합의

Tai Mo Shan, SEC로부터 1억 2300만 달러 벌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타이 모 샨 리미티드를 투자자들에게 Terra USD(UST)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LUNA 암호화 자산 관련 미등록 증권 거래를 수행한 혐의로 1억 2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SEC는 Jump Crypto Holdings의 자회사인 타이 모 샨이 2021년 5월 가격 하락 중 Terra USD의 안정성 메커니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야기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Terraform Labs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으면서 2000만 달러 이상의 UST 토큰을 구매해 스테이블코인의 달러 고정이 약속된 알고리즘이 아니라 직접적인 시장 개입을 통해 유지되고 있음을 은폐했다.

Terraform Labs의 법적 문제와 연관성

이번 조치는 2024년 4월 발표된 법원 판결에 이어졌으며, 이 판결에서 Terraform Labs와 창업자 도 권은 사기로 인해 45억 달러의 합의금에 책임이 있다고 판정됐다. SEC는 타이 모 샨이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LUNA 토큰의 미등록 인수인으로 활동하여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SEC 의장 게리 겐슬러는 이번 사건이 암호화 시장의 사기로 인한 투자자 손실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증권법 준수와 대중 속임수 금지를 강조하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합의 내용과 암호화폐 시장 변동

합의는 7350만 달러의 의무 반환, 1290만 달러의 이자, 3670만 달러의 민사 벌금으로 구성되며, 타이 모 샨은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합의에 동의했다. 2022년 5월 Terra 생태계가 실패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큰 혼란을 겪었다. Anchor Protocol에서 대량 인출이 UST의 달러 페그를 이탈시키며 매도 압력을 증가시켰고, UST와 LUNA 토큰의 급락을 초래했다. 그 이전에는 LUNA가 기록적인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며칠 만에 무의미한 가치로 하락했다.

도 권의 법적 도전과 글로벌 규제 강화

Terraform Labs의 공동 창업자인 도 권은 이후 법적 도전을 겪었으며, 잘못된 문서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었다. 미국 검찰은 그에게 증권 위반 혐의를 포함한 여러 혐의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스테이블코인 메커니즘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게 만들었다. 이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준비금과 거래 관행에 대한 디지털 자산 운영에 대한 더 엄격한 감독 조치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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