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aken 호주, 규제 위반으로 800만 호주 달러 벌금
ASIC, Kraken의 부적절한 투자자 대상 마진 제품 제공 적발
Kraken Australia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로부터 800만 호주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1,100명 이상의 고객에게 불법적으로 마진 제품을 제공한 데 따른 조치다. 호주 법원은 Kraken이 법률을 위반하고 법정 화폐 기반의 마진 제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호주의 디자인 및 배포 의무(DDO) 위반
Kraken의 마진 제품은 고객이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 신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상환은 디지털 자산이나 법정 화폐로 가능했다. 고객들은 담보 가치의 최대 5배까지 레버리지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Kraken은 2020년 1월부터 이러한 제품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부터 모든 고객에게 해당 제품을 제공해 DDO 규정을 위반했다.
ASIC,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 강화
ASIC 회장 Joe Longo는 목표 시장 결정(TMD)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적절한 마케팅이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Kraken의 제품은 500만 달러 이상의 거래 손실로 이어졌으며, 한 투자자는 400만 달러 가까운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ASIC는 2021년 10월 DDO 규정 시행 이후 금융 서비스 전반에 걸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규제 기관은 Kraken을 포함한 여러 금융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법 집행을 통해 불법적인 제품 제공을 적발하고, 지속적으로 제품 관리 및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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