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SEC와 Crypto Czar의 임명, 미국 암호화폐 정책 변화의 신호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SEC 의장으로 폴 앳킨스와 화이트 하우스 최초의 크립토 차르로 데이비드 색스를 임명했다. 이 두 인사의 등장은 암호화폐 산업 규제의 중요한 전환점을 예고하며, 기존의 강력한 규제 방침에서 벗어나 산업 친화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시사한다.
앳킨스는 SEC 위원 시절부터 혁신을 지지하고 자율 규제를 선호해 왔으며, 이러한 경향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높은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암호화폐 자산의 감시를 더 친화적인 CFTC로 옮기는 것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앳킨스는 ETF 승인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의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데이비드 색스는 새로운 크립토 차르로서, 연방 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며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정책의 리더로 만들기 위한 역할을 맡았다. 크래프트 벤처스 공동 창립자이자 전 페이팔 임원이었던 그는, 산업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정책을 중앙 집중화할 예정이다.
가벼워지는 규제 환경, 암호화폐 산업에 긍정적 영향
암호화폐 산업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는 변화 중 하나는 SEC의 집행 접근 방식의 변화이다. 앳킨스 지휘 아래 SEC는 리플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코인베이스와 같은 다른 주요 집행 조치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크립토 차르의 역할은 또한 미국을 세계적 암호화폐 거버넌스의 선두주자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벨 교수에 따르면, 이 역할의 유연성과 오벌 오피스와의 직접적인 소통은 규제의 조화를 이끌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제도적 자원의 부족은 다른 정부 부처와 갈등을 일으키거나 일관성 없는 정책 집행을 초래할 위험성도 존재한다.
결국, 이 임명은 혁신과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소비자 사기와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의회에서 계류 중인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명확한 연방 정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규제의 통일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소비자를 보호하는 혁신적인 규제 틀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
크립토 인사들의 임명은 미국 암호화폐 정책의 재정비 가능성을 시사하며, 보호보다는 협력을 통한 혁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암호화폐 산업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며 일관된 규제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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