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암호화폐 규제 변화, 국제적 관심
2024년, 암호화폐 채택과 제도적 참여가 중요한 이정표를 맞이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108,000달러에 이르렀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의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비샬 사친드란 바이낸스 지역 시장 책임자는 2025년까지 인도가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를 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리더십은 신뢰를 높이고 산업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바이낸스는 인도의 규제 변화에 발맞추어 현지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규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친드란은 탈중앙화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단순히 암호화폐 거래를 넘어선 더 넓은 관점을 시사했다.
인도의 규제 여정은 2019년 암호화폐 전면 금지를 제안하는 초안 법안으로 시작되었으나, 이는 국회에 상정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의 입장은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변화했다. 최근 국회에서 니말라 시타라만 재무장관은 인도중앙은행(RBI)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강력한 금지를 위해서는 국제 협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인도 정부는 4월 1일부터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30% 세금을 부과하고, 7월 1일부터 1% 원천징수세(TDS)를 도입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인도 암호화폐 거래소의 거래 활동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인도 금융정보기관(FIU)은 바이낸스를 금융자금세탁방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 바이낸스가 인도에서 완전한 운영을 재개할 시기는 불확실하다. 바이낸스를 포함한 9개 외국 암호화폐 거래소가 FIU에 의해 차단되었다. FIU는 현지 자금세탁방지 규정 준수와 암호화폐 거래 및 이익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를 요구했다. 차단된 거래소 중 세이셸에 기반을 둔 KuCoin은 345만 루피의 벌금을 납부하고 첫 번째로 규정을 준수했다. 바이낸스는 5월 FIU에 등록하여 인도 내 운영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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