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ztures Trading Ltd, 바이낸스 호주 파생상품 운영자에 대한 ASIC 소송
500명 이상의 투자자 잘못 분류, 소비자 보호 미흡
ASIC(호주 증권투자위원회)는 Oztures Trading Ltd, 즉 바이낸스 호주 파생상품 운영자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고객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됐습니다. ASIC은 500명 이상의 소매 투자자들이 도매 고객으로 잘못 분류되어 필수적인 소비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소매 투자자 보호 위한 정보 제공 부재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바이낸스는 호주 소매 투자자 505명에게 암호화폐 파생상품을 제공하면서 이들을 도매 고객으로 잘못 분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본적인 보호 조치인 상품 공개서 제공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제품 공개서 및 불만 처리 시스템 미비
ASIC은 바이낸스가 제품 공개서를 발행하지 않았으며, 특정 마켓에 대한 타겟 설정을 하지 않았고, 내부 불만 해결 시스템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라 코트 차장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바이낸스 고객들이 상당한 금융적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2023년 일부 영향을 받은 사용자들에게 1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한 적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매 고객 분류의 중요성 강조
바이낸스는 소매 고객 분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위험 시장에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디지털 자산 및 관련 제품이 현행 금융법에 포함되며, ASIC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위해 규제 및 집행 도구를 계속 사용할 계획입니다.
ASIC, 제재를 통한 암호화폐 거래소 책임 촉구
ASIC은 이번 소송을 통해 제재, 선언 및 부정적 공시 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호주 금융법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에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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