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 도권 송환 항소 기각
몬테네그로의 헌법재판소는 Terraform Labs 공동 창업자 도권의 송환 판결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이 결정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도권의 송환 목적지를 결정하는 데 길을 열었으며, 이제 그의 송환처는 미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권은 2022년 5월 TerraUSD (UST)와 루나 토큰 붕괴와 관련하여 한국에서도 수배 중이다.
도권은 몇 달간 도주하다가 2023년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하여 몬테네그로를 통해 여행하려던 중 체포되었다. 미국은 Terraform Labs의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붕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했으며, 이전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민사 소송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45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도권의 사례는 복잡한 송환 전투를 부각하고 있으며, 한국 또한 그를 기소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결정은 먼저 미국에 중점을 두는 기존 입장을 따를 예정이며, 이전에 한국의 송환 요청이 우선될 것이라는 견해와 달라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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