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Terraform 공동 설립자 권도형 미국 송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인 보얀 보조비치는 Terraform Labs의 공동 설립자 권도형의 미국 송환에 서명했습니다. 몬테네그로 최고 법원은 권도형의 미국 송환에 필요한 법적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한국의 요청을 반려하고, 미국의 송환 요청을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몇 달간 이어진 법적 논쟁 끝에 미국과 한국의 송환 요청이 경쟁하는 가운데 내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송환을 막기 위한 권도형 측의 항소를 전면 기각했습니다. 권도형의 법적 대리인들은 몬테네그로 사법 체계가 그의 방어권과 법적 구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도형은 미국에서 중요한 법적 쟁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권도형과 Terraform Labs에 대해 TerraUSD의 안정성과 Terraform의 블록체인 기술 사용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기만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권도형은 위조된 여권을 사용해 몬테네그로에서 출국하려다 체포되었으며, TerraUSD 및 Luna 토큰 폭락으로 약 400억 달러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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