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 위한 새로운 규정 발표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를 위한 최종 브로커 규정을 발표하면서 DeFi 프로토콜에 고객확인절차(KYC)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 의무
이 규정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한 브로커들이 판매 및 사용자 활동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DeFi 프론트엔드는 브로커로 분류되어 2027년 1월 1일부터 KYC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다른 디지털 자산 브로커는 2025년 1월 1일까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기간 차이는 정보 처리 및 보고 시스템의 현재 부족을 반영한 것이다.
IRS는 이러한 기관들에 대한 보고 규정을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모든 형태의 디지털 자산, 예를 들어 NFT나 스테이블코인도 이러한 보고 요구 사항에 포함되며,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보다 구체적인 정의를 요구하고 있다.
브로커 위로 제공되는 제한된 완화 조치
브로커가 규정 준수를 위해 성실히 노력한 경우, 2025년과 2026년 특정 거래에 대해 벌금에서 제한적으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래핑, 언래핑, 유동성 제공과 같은 특정 거래는 즉각적인 보고 요구 사항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한 추가 지침은 IRS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산업계는 이러한 규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법적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요구 사항이 과도하게 부담스럽고, 의회의 검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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